임대차중도해지 가능
집 계약을 하고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이사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되는지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실제 분쟁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중도해지 기본원칙
임대차 계약의 기본 원칙은 약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임대차 중도해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세입자 해지사유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누수, 곰팡이, 난방 문제처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이 있다면 중도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는 문제 발생 사실과 개선 요청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 해지사유
집주인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계약 내용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바로 해지보다는 시정 요구 절차가 먼저다.
정당사유 판단
임대차 중도해지의 핵심은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반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거주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해지 전 준비사항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나가기보다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개선 요청을 했는지, 증거를 남겼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해지 판단의 큰 구조는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중도해지 Q&A
Q.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A. 정당한 사유가 없는 중도해지는 제한된다.
Q. 집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나가도 되나요?
A. 문제 제기와 개선 요청 절차가 필요하다.
Q. 집주인이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Q.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은 못 받나요?
A. 해지 사유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중도해지 정리
임대차 중도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를 차분히 따져야 보증금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중도해지를 고민한다면 먼저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